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창조경제 실천을 위해 청와대에 창조경제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각 부처가 쳐 놓은 칸막이를 걷어내고 창조경제 관련 정책 전반을 통합·조정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며 “창조경제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직속 창조경제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창조 경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5대 핵심 과제가 있다”며 △창조경제위원회 설립 △창조금융 활성화와 인수합병(M&A) 제도 개선 등 창조경제 활성화 종합 지원책 마련 △산업 융·복합 가로막는 각종 규제 철폐 △정부 보유 지식과 정보 민간 공개 △창업지원 원스톱 서비스센터 설치 등 창의인재 교육 강화 등을 촉구했다.
최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와 관련, “일감 몰아주기 규제,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 경제민주화 관련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며 차질 없는 경제민주화를 다짐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농민 등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살기 위한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이라며 “정치적인 목적의 편 가르기 식 경제민주화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원전 가동 중단 사태와 관련해 “정부 조치가 납득할 수준이 아니라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근본적 전력 수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에너지 대책과 관련, 그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하며, 원전 등 대규모 전력생산시설 집착에서 벗어나 신재생, 열병합, 자가발전 등 분산형 전원공급 확대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 등 사회 지도층의 역외탈세 의혹과 관련해 성역 없는 조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