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0개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 5년간 총 134조8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 돈은 세입을 늘리고(50조7000억 원) 세출은 줄여(84조 1000억 원) 마련한다.정부는 3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등 방법으로 50조7천억 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84조1000억 원을 조성한다.
134조8000억 원은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4대 국정기조를 완성하는데 투입한다. △창조경제를 구현하고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경제 부흥에 33조9천억원(25%) △맞춤형 고용·복지 등을 담은 국민행복에 79조3천억원(59%) △문화향유 기반을 확대하는 등 문화융성 부문에 6조7천억원(5%) △확고한 국방태세를 만드는 평화통일 기반구축 기조에 17조6천억원(13%)이 각각 소요된다.
재원은 올해 7조4000억 원을 마련하고 내년에 17조4000억 원, 2015년 30조5000억 원, 2016년 36조8000억 원, 2017년 42조6000억 원을 각각 마련한다.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작성된 이번 공약가계부는 2013~2017년 140대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자금 마련 계획을 담은 대차대조표다. 향후 각 부처 업무계획과 세법개정안,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의 기준이 된다. 정부는 세입 확충의 경우 직접적 증세 없이 48조원을 국세로, 2조7000억원을 불공정행위 과징금 등 세외수입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세출 절감은 부처 예산을 줄여 84조1000억 원을 마련한다. 산업분야는 2017년까지 총 4조3000억 원을 절감한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도 5년간 11조6000억 원을 줄인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공약가계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 운영 등으로 공약가계부 이행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또 추가 재정개혁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