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산업예산 줄여 복지 늘리는 게 미래창조인가

정부가 지난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140개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국정과제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4대 국정기조와 14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140개 국정과제 이행에 소요되는 예산은 135조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맞춤형 고용·복지 및 창의적 열린 교육 시스템 구축, 안전한 사회 구현 등을 지원할 국민행복 분야에 전체 예산의 60%가량을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과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경제부흥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은 25%가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가 강조해 온 핵심 어젠다라는 점이 무색할 정도다.

그런데 문제는 국정과제 이행에 소요되는 예산의 60%을 세출 절감으로 조달하겠다는 데 있다. 대표적인 세출 절감 분야로 사회간접시설(SOC)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가 꼽혔다.

SOC 분야는 최근 몇 년간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집중 투자된 점을 고려했을 때 세출 절감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력 소비량을 줄이면 보조금 지원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력부하관리사업도 운용방식을 의무절전 같은 규제방식으로 바꿔 재정소요를 줄이기로 했다. 또 해외자원개발사업이나 산업 분야에는 민간역량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작년 전력부하관리 예산은 666억원으로 잡아놨지만 전력대란을 겪으면서 최종적으로 4000억원 가량을 집행했다. 전력부하관리 예산이 계획보다 6배가량 늘어난 것은 사업 운용방식이라기 보다는 애초에 전력수요를 잘못 예측한 탓이 크다. 예산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정책을 잘못 수립해서 초래한 결과를 규제로 잡으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성공확률이 낮지만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투자해야하는 분야다. 몇 번의 사업 실패로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근시안적으로 예산사업을 줄이면 미래 자원 전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물리적 예산을 투입해 복지를 향상하면 당장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장기적인 행복을 위한다면 SOC나 주력산업에 예산을 투입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