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민영화는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각국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레이첼 크리스프 DECC 에너지마켓&컨슈머 국장은 전력 민영화라는 질문에 이렇게 조언했다. 특히 다른 나라의 사례를 많이 검토할 것을 충고했다.
그는 “국가별로 상황이 달라 각국 사례를 보고 자국에 맞는 모델을 찾아야 한다”며 “가격, 소비자 발전 가능성, 공급자 등 다양한 분야를 모두 고려하라”고 주문했다.
영국 민영화 작업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일부 사례를 들어 `민영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에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민영화 자체가 큰 결정이며 이 시점에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민영화로 12개 지역 전력회사가 사기업으로 변했고 회사 수도 6개사로 줄었습니다. 민영화 기간 동안 가격, 제도, 법에서 많은 논의와 진전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전기요금 인하 효과를 강조했다. 민영화 이전에 비해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다는 주장에는 다른 요인을 지목했다.
그는 “전기료 인상 요인은 글로벌 가스요금 때문”이라며 “가스가격이 오르면서 세금이 올라간 탓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쟁이 강화되면서 요금이 낮아지고 고객 선택 폭도 늘었습니다. 현재 소비자가 전력회사를 옮기는 비율이 17~18%인데 이는 휴대폰 분야보다 낮은 이동률입니다. 무엇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민영화 활성화에는 성공적 투자자 확보와 강력한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결국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는 강력한 규제와 프레임워크가 필요합니다. 이 작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화를 이뤄야 할 부분입니다.”
최근 벌어진 SSE 사태는 오히려 좋은 사례로 분석했다.
“부당경쟁을 규제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좋은 성공 스토리입니다. 이를 찾아내 벌금을 물게 했고 이를 통해 규제를 보완하고 강화하게 됐습니다.”
전기에 대한 이용자 인식 전환도 주문했다.
“민영화로 많은 전기요금 제도가 마련됐는데 소비자가 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모바일요금제도 많은데 이것은 쉽게 생각하고 선택합니다. 전기 분야 요금체계도 관심을 갖고 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