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특허괴물, 중국 노린다
중견·중소기업이 NPE 특허 공세에 시달린다면 해외 시장 진출에 큰 걸림돌이 된다. 소송 전략 정보·자금·인력 여유가 있는 대기업과 달리 중견·중소기업은 대응력이 부족하다. NPE 공격에 지원군이 될 체계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ID)에서는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특허 풀(Pool)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ID 특허 풀은 대표 방어형 지식재산(IP) 모델이다. 특허 보험에 가입해 특허 분쟁을 사전에 대비한다는 개념이다. 중견·중소기업이 회원제 특허풀에 들어오면 자신에게 필요한 특허를 라이선스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특정 특허 때문에 분쟁을 겪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송에 들어가더라도 크로스라이선스·협상 등을 통해 로열티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아르피엑스(RPX)와 에이에스티(AST)가 회원제 방어형 IP 모델을 구축·운영 중이다.
한국전자정보통신진흥회 특허지원센터는 10여년간 미국 특허소송 분석으로 `특허분쟁 예측 모델`을 개발했다. 분쟁 가능성이 높은 기술 미리 확인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지원하는 서비스다. 특허분쟁이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 `품목별 특허협의회`를 구축해 센터와 중견·중소기업 연합 대응을 모색한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도 특허 분쟁 공동 대응을 위한 `기업간 협의체`를 구축했다. 중견·중소기업이 특허 분쟁을 겪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다. 정보 교환뿐 아니라 라이선스 전략을 펼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
해외 진출한 기업이라면 특허청·지식재산보호협회·KOTRA가 공동으로 구축한 `해외 지식재산권센터(IP-DESK)`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표 출원절차·권리확보·분쟁 대응 등 IP 상담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미국·중국·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 등에 설치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