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설립을 합의한 `정보통신기술(ICT) 정책협의회`는 한미간 ICT 교류 확대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ICT 정책협의회`는 옛 방송통신위원회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간 규제 관련 정책협의체와 달리 ICT 전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겠다는 공감대에서 비롯됐다.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음에도 ICT 관련 협의회가 없었다는 점도 감안한 결정이다. 보다 중요한 건 한·미 정상이 미래성장산업인 ICT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차원인 것으로 해석된다.
당장 우리나라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미국의 창업·벤처 정책을, 미국은 우리나라의 ICT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전진기지가 될 공산이 크다.
`ICT정책협의회`는 우리나라와 미국간 ICT 협력 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조, 그리고 갈등 조정의 창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관급 연례 협의체로, 미국은 국무부의 ICT 담당 대사(차관급)를 수석대표로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미래창조과학부 제 2차관이 수석대표로 거론된다. 우리나라와 미국간 ICT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양국 ICT 기업의 진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글로벌 ICT 시장에서 한미간 공조를 강화하는 커뮤니케이션 창구 역할도 수행한다. 이 뿐이 아니라 한·미 양국이 당면한 ICT 현안을 논의·조율하는 데 일정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갈수록 급증하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 위협에 대한 양국의 공조는 물론이고 삼성전자·애플간 특허소송 등 양국의 이해가 엇갈리는 분야에서도 막후 조정자 역할이 기대된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