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국민·기업·정부가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사업화로 이어져 최종적으로 새로운 일자리까지 만드는 일련의 흐름이다. 이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대로 보상하기 위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김명신 지식재산포럼 회장이 `지식재산(IP) 파이낸싱`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해결해야할 우선 과제입니다. IP 파이낸싱은 IP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IP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먼저 IP를 가치 있는 자산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IP는 부동산이나 기계·설비·인력처럼 기업 자산과 차이가 없습니다.”
2005년부터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을 주장한 김 회장은 “이제 창조경제에 걸맞은 IP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이디어부터 사업까지 IP 중심으로 일관된 흐름을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좋은 콘텐츠와 비즈니스모델(BM)이 있으면 창업할 수 있다. 그러나 IP 생태계에서는 콘텐츠·BM 등이 기업 자산가치로 평가받지 못한다. 김 회장은 “국민 캐릭터로 자리 잡은 뽀로로 제작사가 290억원가량 대출하려고 은행을 찾았지만 담보 부족으로 거절당했다”며 “뽀로로라는 콘텐츠가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한 대표 사례”라고 지적했다.
창업뿐 아니라 기업 청산 단계에서도 IP 가치가 적절하게 평가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활발하지 못한 M&A나, 경매 등으로 매각될 때 기업은 없어지지만 IP는 그대로 남는다. 김 회장은 “특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이 팔릴 때도 IP 가치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좋은 IP가 보상받지 못하는 생태계가 문제”라고 말했다.
“IP가 적절히 평가돼 보상받을 수 있는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금융권부터 IP 파이낸싱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IP를 객관 지표로 평가할 수 있는 금융권에서 IP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창조경제에 후퇴하는 일입니다.”
김 회장은 IP 파이낸싱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 전문성 강화를 강조했다. IP 시대에 맞서 IP 전문가가 금융권 안에 포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회장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상할 수 있는 금융권에서 창의적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다”며 “IP 전문 TF팀을 확보해 창조경제 시대에 적합한 파이낸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