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벤처투자 세제지원 부활 검토할 때

새 정부 창조경제 논란이 심지어 여당 내에도 한창이다. 하지만 새 가치를 창출할 기업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경제 핵심이라는 점엔 누구나 동의한다. 바로 벤처 활성화다.

벤처는 사실 민간 영역이다. 벤처기업은 새 기술과 아이디어로 투자를 받는다. 벤처 투자자는 투자한 기업이 상장하거나 인수합병(M&A) 되면 투자금을 뽑는다.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벤처 투자 문화가 정착한 나라가 아니다. 시장 자체도 좁다. 미국과 달리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이유다. 그렇다고 정부가 직접 투자에 관여할 수 없는 일이다. 창업과 투자를 진작시키는 정책이라면 가능하다.

전자신문과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조사한 결과는 그 정책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일러준다. 바로 벤처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부활이다. 벤처붐이 있던 2000년과 비교해봤더니 이런 지원책의 절반 이상이 사라지거나 축소됐다.

물론 기존 지원책 가운데 다른 산업 분야 지원과 비교해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도 있을 것이다. 거품 여파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때와 지금 많은 것이 달라졌다. 허황된 꿈만 갖고 벤처에 뛰어든 이도, 돈을 쏟아 붓는 투자자도 많이 사라졌다. 실력이 없으면 명함도 못 내미는 시장이 됐다.

더욱이 새 정부는 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을 찾겠다고 한다. 사라진 벤처투자 지원책을 다시 한 번 꺼내 볼 때가 됐다. `도덕적 해이`와 같이 도저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제도라면 모를까 전향적으로 검토할 만한 지원책들이다.

다른 산업 지원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새 정부에 절실한 세원 확보와 같은 문제도 달리 봐야 한다. 모든 정책엔 우선순위라는 게 있다. 다른 산업보다 먼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 더 정책적 배려를 하는 게 당연하다. 세제지원 검토만 해도 벤처투자 시장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