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학·출연연구기관이 가진 미활용 지식재산(IP)권을 특허 풀(Pool)에 포함시켜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이 활용하게 하는 사업이 나왔다. 미활용 휴면 특허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IP 생태계 개선에 일조할 전망이다.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ID)는 “`IP재사용(Reuse) 프로그램` 참여 기관을 모집해 산학연에서 사용하지 않는 특허를 특허 풀로 조성해 IP 활용을 극대화 시키겠다”고 27일 밝혔다. 수십조원 국가 연구개발(R&D)예산 투자로 IP창출은 증가했지만 사업화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특허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IP 활용은 미국 산학연 기술이전 실적과 비교해 특허 이전율은 3분의 2, 건당 기술료는 8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대학이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 중에 휴먼특허는 70% 이상이다. ID는 “미활용 IP 가운데 미래 유망 IP를 사업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IP 재사용 프로그램 참여기관은 IP 이전으로 유지관리 비용(연차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전 이후 발생하는 연차료와 사업화 비용은 ID가 부담한다. 통상 실시권을 받아 해당 특허를 사용해 라이선싱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ID는 해당 IP를 중소·중견기업이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풀을 구축해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게 할 예정이다.
이전한 IP 관련 후속 IP 연구개발(R&D) 진행 시 별도의 IP R&D 프로그램으로 추가 R&D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산점)도 부여한다. 참여 대상은 기업·대학·출연연이 보유한 소유권 이전 해외 등록 특허로 LTE, 차세대 TV, 근거리 통신 등 ID가 선정한 25대 전략 분야에 해당하는 특허다. IP 재사용 프로그램은 21일부터 4월 19일까지 접수받으며 대상 특허 확정 후 4월 23일 이전 계약을 체결한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