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통부) 장관 내정자가 11일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윤 장관은 아직 정부조직법이 처리되지 않아 현 지식경제부 이름으로 장관에 취임하지만 사실상 초대 산통부 장관이다. 15년 만에 부활하는 산업통상형 부처를 연착륙시키고 바람 잘 날 없는 에너지정책을 무사고 운전으로 이끄는 것이 윤 장관 앞에 놓인 숙제다.
◇`산업+통상` 시너지 창출 관건
산통부는 현 지경부에 통상교섭 기능을 더해 출범하는 산업통상형 부처다. 정부조직 개편 논의 초기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왔을 정도로 산업통상 조직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기존 산업 정책과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윤 장관의 우선 과제다.그간 우리나라의 외교통상형 조직은 정무적 판단이 개입돼 경제적 이익 극대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최근 세계 각국은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지식재산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통상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새로 출범하는 산통부는 이러한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우리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통상과 기존 업무 간 정책 균형도 중요하다. 지난 7일 인사청문회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칫 여야간 공방에 휘말리면 기존 산업정책은 부실해질 공산이 크다. 이미 산통부는 기존 지경부 정보통신기술(ICT)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겨 산업정책에 구멍이 발생한 상태다.
◇중장기 에너지정책 확립 시급
윤 후보자가 풀어야 할 에너지 정책 과제도 많다. 지경부는 지난달 오는 2027년까지 전력 예비율을 22%로 끌어 올리고 석탄 등 화력발전소를 18기 신설하는 내용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6차 수급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김동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화력발전을 확대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11일 양재교육문화회관에서 에너지공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연다.
여기에 오는 8월 발표할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도 풀어야 할 숙제다. 아직 총론 수준인 계획을 각론으로 만들어 국민과 새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내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셰일가스 카드를 꺼내 든 만큼 원자력발전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이다.
지난해 뭇매를 맞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성과 창출도 숙원 과제다. 전문인력과 자금 부족, 생산·탐사기술 등 기초 역량이 취약한 우리의 사업구조를 해결할 카드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윤 장관은 지난 청문회에서 자원외교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 `자원개발청`이나 `자원개발원`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