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고급 인적자원을 과학기술에 활용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과학기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한국형 일자리 창출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개최한 `과학기술 정책포럼`에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앞으로 과학기술 정책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고용 증진을 꾀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유 본부장은 “신성장동력 창출은 국민 행복 기술과 브레인웨어 융합 신기술로 이뤄져야 한다”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브레인웨어는 인적자원, 고급 두뇌의 중요성을 강조한 신조어다.
유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수출규모 세계 7위의 무역강국이지만 대외 기술 종속이 심각해 `코리아 패러독스`가 우려된다”며 우리 과학기술계가 직면한 현안을 제시했다. 연구개발(R&D) 투자의 경제적 성과를 평가할 때 이용되는 `스웨덴 패러독스`에서 따온 `코리아 패러독스`는 세계 최고 수준 R&D비를 투입하고도 기업 수익성이 낮게 나타나는 이상 현상을 말한다. 유 본부장은 “우리나라도 R&D 비중은 스웨덴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핵심 기술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높아 부가가치의 해외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유 본부장은 코리아 패러독스 외에도 △만성적 기술 무역수지 적자 상태 지속 △특허건수는 늘지만 고부가가치 특허 미흡 △약한 국제 표준 경쟁력 △미국에 기술 의존 심화 △우수 인적 자원의 편중과 유출 증가 등을 현안문제로 제기했다.
과학기술 현안 해결을 위해 국가 혁신 시스템 재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 유 본부장의 의견이다. 그는 “정부 연구개발을 응용·개발 중심에서 공공기술, 브레인웨어형 융합기술 분야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미래사회 변화 예측과 대응을 위한 지식 생태계를 구축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창의적 융합 연구를 위해 국가 R&D 시스템을 재정립하고 정부 출연연구소가 기초 연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유 본부장의 생각이다.
ICT 분야에 강점을 보이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강화해 `정보통신 최강국 구현`도 과학기술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유 본부장은 “ICT 산업 활성화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국 스타일`에 맞는 콘텐츠 산업을 창조해야 한다”며 “개방과 공유를 통한 창조 정부가 구현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