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가시적인 성과도 나왔다. 위성제조 사업과 위성정보 서비스는 수출로 성과를 낸다. 소형지구관측 위성업체인 쎄트렉아이는 100㎏급 위성 4기를 수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500㎏급 위성 수출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위성정보 서비스도 성과를 올렸다. 아리랑 2호가 촬영한 각종 서비스로 250억원가량을 해외에 팔았다. 지난해 5월 쏘아올린 아리랑3호는 각종 시험을 마치고 올해 수출을 시작한다. 한 단계 개선된 성능을 무기로 더 많은 성과가 기대된다. 위성정보 서비스는 수출 이외에 공간정보를 통한 행정서비스 등 부가가치 생산을 감안하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섰다는 평가다.
가장 뒤떨어진 것은 위성 발사체 부분이다. 한국형 발사체 사업은 나로호 발사 등 해외 협력으로 쌓은 경험에 기반을 둔 시장 진입을 위한 첫 행보다. 발사체 독자기술을 확보하면 위성과 패키지 형태로 막대한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이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도 산적해 있다. 전제는 정부의 우주산업 육성 투자 의지다. 정부와 민간이 양 축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우주산업의 특성상 정부 의지는 민간기업의 참여를 위한 필요조건이다. 노경원 교육과학기술부 전략기술개발관은 “정부가 예산을 꾸준히 투자한다는 의지만 보여주면 기업은 참여한다”며 초기 우주산업 안착을 위한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IT와 전자·재료 등 우리가 가진 다른 분야의 경쟁력을 결집하면 우주산업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 한국형 우주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형 발사체를 위한 정부의 1조5000억원 투자는 민간 기업에 해당 예산만큼의 시장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한국형 발사체 사업의 성공을 위해 2013년과 2014년 예산의 상당부분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주산업 특성상 초기 1, 2년 투자가 예산과 사업효율성을 결정한다. 새 정부 초기 투자규모가 우리나라 우주산업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보면 된다.
투자뿐 아니라 정부의 국내 기술을 활용하려는 의지와 수출 지원 등 적극적인 역할도 강조된다. 500㎏급 중형 위성 수출전략 등을 마련했지만, 현 단계에서도 원전 수출과 같은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일본의 우주개발은 원래 문부과학성 담당이지만 최근엔 통상산업성이 나서 위성산업을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 일본은 베트남에 차관을 통해 소형 위성 2기를 판매했다.
예산뿐 아니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일부 연구소와 정부 조직만으로는 우주산업 전체를 이끌 수 없다는 여론도 비등하다. 실제 수요를 가진 기상·공간정보·방송통신·국방 등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국가 우주개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 미 항공우주국(NASA)과 같은 `국가우주청`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새로 출범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산업계 전문가는 “당선인의 한마디에 한국형발사체 사업을 몇 년 앞당기겠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전에 경험했듯이 정권 의지에 따라 굴곡을 겪지 않는다는 전제를 해결해야 우리나라 우주산업이 뿌리 내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