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자유구역 지원 정책을 기존 지정·개발에서 외국인투자 유치와 콘텐츠 집적화 중심으로 전환한다. 외투 유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꾀할 계획이다.
정부는 4일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제5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를 개최하고 경자구역 추가 지정, 경자구역 성과평가 개선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기획 및 초기 개발(2002~2007년)과 본격개발 및 제도개선(2008~2012년) 과정을 거쳐 새로운 경자구역 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회의를 주관한 홍석우 장관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경자구역 2.0` 시대를 시작하면서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성과위주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올 상반기 중 새로운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외투 유치와 콘텐츠 집적화로 정책 기조 전환 △지역특화거점 위주 정책 지원 강화 △합리적인 구조조정 추진 △해외투자의 공간적인 대안으로서 획기적인 인센티브 도입 등이 주된 내용이다.
경자구역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억2000억달러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 우리나라 전체 유치실적 중 15.5%를 차지했다. 경자구역의 외투 유치기능을 강화해 오는 2015년 25%선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성과평가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그간 선후발 구역을 분리 평가하던 방식에서 올해부터 6개 구역을 통합 평가한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정량지표 비중을 50%에서 80%로 확대한다.
위원회는 강릉·동해 일원 8.25㎢에 이르는 동해안과 청원·충주 인근 9.08㎢에 달하는 충북 지역을 경자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동해안 및 충북 경자구역은 지난해 9월 후보지역으로 선정됐다. 동해안은 첨단 녹색소재 산업 육성으로 환동해권 경제중심지 건설, 충북은 친환경 바이오·정보기술 융복합 비즈니스 허브를 각각 비전으로 내세웠다.
추가 지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 유발 17조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 6조4000억원, 고용 유발 8만3000명으로 기대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