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범위를 놓고 혼선을 빚었던 지식경제부 `신성장동력 발굴 기획` 업무가 신산업 진흥은 남긴 채 총괄 기능만 일부 옮겨가는 것으로 정리됐다. `산업융합촉진법` 주무 부처 역할도 그대로 지경부에 남는다.
29일 복수의 정부 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미래부로 이관할 지경부 신성장동력 발굴 기획 업무를 총괄 기능에 국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지난 22일 정부 조직 2차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지경부의 신성장 동력 발굴 기획 업무를 미래부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이후 `발굴 기획` 업무의 범위와 성격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지경부에서 신성장동력 업무를 담당하는 성장동력실 내 신산업정책관(국) 조직 전체가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신산업정책관은 바이오헬스과, 로봇산업과, 나노융합팀 등 미래 기술 성격이 강한 신산업 육성 업무를 맡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인수위가 밝힌 대로 기획 업무만 관련된다고 반박했다. 기초기술과 산업기술 성격이 상이한 것을 감안하지 않고 신성장동력 진흥 업무를 통째로 이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반론이다. 지경부의 새 이름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이 명시된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수위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1, 2차 조직개편안의 기본 틀 대로 미래부에 신성장동력 발굴에 관한 총괄 기능만 두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 27일 인수위 경제2분과 토론회에서 “부처별로 보면 창조경제라는 것은 미래창조과학부 한 부처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라 정부 모든 부처가 각각 담당하고 있는 실물경제 현장에서 적용돼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됐다.
지경부 신성장동력실의 업무 이관 최종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 내부 조직 개편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미래부 ICT 차관 신설에 따라 신성장동력실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중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등 관련 3~4개 과·팀의 이동은 예정돼 있다.
전자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하드웨어 담당 조직은 지경부에 남지만 이들만으로 별도 국을 유지하긴 어렵다는 관측이다. 신산업정책관으로 통합하거나 차제에 신성장동력실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