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의한 강력한 게임규제 법안에 게임 업계가 한목소리를 냈다. 부산에서 열리는 최대 게임쇼 지스타 불참까지 검토한다는 강경 방침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최관호)는 22일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 등이 발의한 고강도 게임산업 규제 법안이 새 정부의 콘텐츠 산업 육성 전략과 배치된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손 의원 발의 법안은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대한 법률`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 두 가지다. 셧다운제 시간 확대와 게임 기업 매출 1% 강제기금 징수가 뼈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청년실업 해소`와 `5대 킬러콘텐츠 육성` 등 게임산업 육성 의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게임 업계는 지스타 참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부산발전연구원 2011년 통계에 따르면 지스타는 지난 4년간 생산 효과 4100억여원, 부가가치 효과 1860억여원, 취업 유발 6800여명, 고용 유발 3800여명 등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크다. 협회는 지난 10년간 게임업계가 대한민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선두 자리에서 콘텐츠 해외수출을 견인했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왔는데도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의 근원이 게임이라고 보는 시각에 유감을 표명했다.
부산시는 게임산업협회의 지스타 참가 재검토 선언과 관련해 재차 “게임산업계 고충을 공감하고 게임산업 규제 강화법안에 반대하는 업계와 의견을 같이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부산시는 관계자는 “규제가 문제인데 자꾸 지스타 개최 문제로 비화돼 난처하다”며 “추후 공청회 등을 거쳐 게임업계의 의사가 반영되면 지스타 보이콧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협회는 “새 정부가 청년실업 해소와 글로벌 5대 킬러콘텐츠 육성에 `게임`을 첫 번째로 꼽은 점에 기대가 매우 크다”며 “새 정부가 밝힌 복지와 교육환경 개선정책도 곧 게임산업을 살리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게임업계는 적극 지지 의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정해상 단국대학교 법학교수는 법리적인 측면에서 셧다운제와 강제기금 징수는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세계 어디서나 24시간 이용하는 통신을 법적으로 제어하는 셧다운제는 전체주의 국가에나 통용할 법안”이라며 “폐지가 마땅한 셧다운제 확대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기금 조성 역시 국가가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