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에서 입법, 실행까지 전 과정을 모두 해봤습니다. 학계에서 좋은 제안이 들어오고 국회서 입법하면 정부에서 정책과 제도를 바꿔 실행을 합니다. 정책 실행을 하면서 느낀 점은 현장과 소통입니다. 현장을 많이 뛰어 다녔는데 아무리 좋은 취지로 실행을 해도 현장과 소통이 적으면 실제 접목이 안되죠.”
2003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2004년 제 17대 국회의원, 2010년 제 3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10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과학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현장 중심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항상 많은 사람을 만나고 정책 피드백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통이 안 되면 좋은 정책도 정치적으로 변질되기 쉽다”고 덧붙였다.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으로 활동한 이 장관은 정책 실행에서 국회와 관계도 중시했다. 이 장관은 “국회의원이 지적하면 국민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수용해서 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갔다”며 “국회가 발목을 잡기도 하지만 건전한 비판이 있으면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25개 정부출연연구소 등 교과부 산하 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도 필수란 것이 이 장관의 생각이다. 그는 “정부는 권위주의적 마인드에서 벗어나 창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면서 “현장을 자주 가서 파트너십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타일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정을 바꾸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이 장관의 소회다.
“과학 분야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출연연의 벽을 허무는 작업을 못한 것과 나로호입니다. 해외에 나가면 우리 과학자·연구자·교사·학생에 대한 칭찬이 자자합니다. 우리나라 무역규모가 세계 9위지만 과학 투자는 6위 인 것을 보면 미래는 밝다고 봅니다. 과학 성과가 바로 나오진 않기 때문에 비판도 있지만 우수한 과학자가 열심히 하고 있죠. 세계 1위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융합·창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봅니다.”
실패로부터 배우는 것이 과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이 장관은 나로호도 끊임없는 도전의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3차 발사가 지연되긴 했지만 미루지 않겠다”며 “3차 발사관리위원회를 다음주 쯤 열어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과학 융합 기반으로 기초과학이 활성화 된 것이 제일 큰 보람”이라고 밝힌 이 장관은 임기가 끝나는 올해 2월 자신이 몸담았던 KDI로 돌아갈 계획이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