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경영 실태보고서]<하>전자· IT 특허 분쟁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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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IT 기업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IP) 분쟁이 최근 3년간 갑절로 급증했다.

해외 분쟁 비중이 높아져 수출 기업을 위한 분쟁 해결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특허지원센터가 발표한 `2012년 전자·IT 기업 지식재산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전자·IT 기업 가운데 34.7%가 IP 분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기업 분쟁 경험(15.4%)보다 갑절 이상 늘어난 수치다.

IP 분쟁은 특허권자에게 침해 경고장을 받거나 침해 기업에 경고장을 발송해 기업이나 개인의 법원 소송, 무역분쟁, 행정조치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IP 관련 예산이 연간 10억원 이상 지출하는 기업 대부분(94.4%)이 분쟁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IP 관련 지출이 큰 기업에서 분쟁 경험 비율이 높은 것도 분쟁 이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대비책을 세운 것”으로 평가했다.

IP 분쟁은 해외 중심으로 번지고 있다. 분쟁 가운데 해외 발생 비중은 41.9%로 크게 늘었다.

임호기 특허지원센터장은 “3년 전 조사에서 해외 비중은 14.3%에 불과했다”면서 “해외 발생 IP 분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별로도 각양각색이다. 업계 관계자는 “선진 기술국가 IP권을 우리 기업이 침해하고 중국 등 후발주자가 우리 IP를 침해하는 양상이 아직도 이어진다”면서 “국가별 IP 분쟁 대응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 분쟁 가운데 우리기업이 미국(72%), 일본(75%) 등 선진국 특허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특히 분쟁 해결이 시급한 분야는 전자부품업체다. 전자부품업체 10곳 중 7곳 이상(74.4%)이 해외 기업 특허권 침해 경험이 있어 컴퓨터 등 정보기기(30%), 가전(50%)이나 휴대폰 등 통신기기 업체보다 정도가 심했다. 한 중소기업 특허 담당자는 “IP 관련 인력이나 예산 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 수출 전 관련 선행기술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특허를 침해하는 사례는 전체 29.7%로 아직 높지 않다. 그러나 해외 기업으로부터 특허 침해를 받은 기업 가운데 절반은 중국에서 시작됐다.

특허지원센터는 “중국 산업 성장과 판매가 늘면서 우리 기업 특허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중국발 특허 침해로부터 우리 IP 권리를 보호해야 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상헌 KEA 부회장은 “전자·IT 관련 특허 분쟁이 갈수록 심화되지만 기업 특허경영 실천과 분쟁 대비 여력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전자·IT 산업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 경영 인식제고는 물론이고 기업 맞춤형 IP 컨설팅, 특허 분쟁 예보서비스, 특허 분쟁 교육 등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자·IT기업 매출별 분쟁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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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