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연휴기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가산 등 수가 지원 연장을 검토한다. 응급실 등 필수의료 공백이 심화된데 따른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브리핑에서 응급, 후속진료, 중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번 추석 연휴를 계기로 응급실 이용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도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해나가겠다”며 “이번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가산, 중증·응급수술 가산과 같은 수가 지원사항도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의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기존 30%에서 50% 수준으로 인상했다. 또 추석 연휴 전후 2주간 현재 비상진료체계에서 이뤄지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50% 가산에 추가 100%를 더해서 비상진료 이전의 3.5배 진찰료를 지급한 바 있다. 응급실 역시 추석 연휴 전후 2주간 추가로 50%를 가산해 기존 대비 3배의 수가를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재정 지원과 함께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의사들이 직면하는 사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전문가 논의를 거쳐 조속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실장은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의료체계 혁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중증, 응급, 분만, 소아와 같은 필수의료를 살고 계신 지역 내에서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같은 분야에 종사하시는 의료진이 긍지와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