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내년 정부연구개발예산을 대폭 삭감할 움직임을 보여 과학기술계가 강력 반발했다.
16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년 예산심의과정에서 정부연구개발예산의 20%를 삭감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기초 및 산업기술연구회 등 과학기술계 대표기관 4곳의 기관장들이 당초 정부안대로 지원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정부연구개발비가 삭감되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후퇴시키고 우리나라 미래 성장동력이 멈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4개 기관장은 공동 명의의 건의문에서 “세계 각국이 국제금융위기 타개책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며 “경제회복에 필요한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등이 과학기술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미국의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이루어진 경제성장의 50% 이상이 연구개발 활동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정부연구개발비 증액에도 불구하고 국내 총 연구개발비 대비 정부연구개발비 비중은 27.3%에 불과하다. 이 투자 규모는 OECD 32개국 중 27위다. OECD 평균인 32.4%, 유럽 평균인 37.9%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비중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우리나라의 새해 R&D 투자 예산은 16조8700억원으로 전년대비 5.3%정도 증가한 액수지만, 예산의 20%가 준다면 정부연구개발비중은 OECD 국가 중 꼴찌에 가까울 것이라는 진단이다.
출연연 관계자는 “올해 우리나라 과학경쟁력이 세계 5위 수준으로 평가되고, SCI급 논문의 피인용 상위 1% 점유율이 지난해 2.7%로 매년 증가하는 것은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의 새해 R&D 투자비도 올해보다 1.4%가량 증가한 1400억달러(한화 약 150조원)에 이른다”며 “과학기술계가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