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통신, 특허풀 활동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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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 분야에서 공격적인 특허 풀(pool)이 형성돼 기업을 상대로 로열티 협상 등 다양한 수익활동을 펼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관련 정보 획득과 표준 특허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무선통신, 특허풀 활동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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윕스 이무진 변리사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특허지원센터가 개최한 `전자·IT산업의 공격적 특허풀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전자·IT산업 주요 특허 풀과 표준화기구 등록 특허 등을 분석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 변리사는 “퀄컴·인터디지털 등이 기술 표준화 기구에 특허를 등록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재까지 공격적 특허 풀이 구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WCDMA, LTE 등 최신 기술이 특허 풀로 만들어져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 변리사는 특허풀·관련기술 등을 품목별로 분류해 표준관련특허에 맞춰보는 방식(매칭)으로 분석한 결과 “인터디지털의 표준관련 특허는 특허 출원과 미국·유럽·일본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특허 풀 분석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며 “인터디지털 주도의 특허풀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인터디지털은 대표 특허관리 전문회사(NPE). 1980년부터 통신·휴대폰 관련 다양한 특허를 확보해 미국을 포함해 세계에 8800여개 이상 특허를 등록했다. 삼성전자는 인터디지털의 특허 사용료 인상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해 2008년부터 수억달러에 이르는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 변리사는 “지난해에도 인터디지털은 LG전자를 3세대 통신 특허 침해 혐의로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NPE”라고 밝혔다.

무선통신 분야는 표준이 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표준이 되지 않으면 산업적으로 관련 통신기술을 활용하는 폭이 좁아지기 때문이다. 이 변리사는 “무선통신 분야 표준 특허 정보를 선행 조사, 특허 라이선싱 계약 등에 재빨리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연구개발(R&D)을 통해 기술을 만들 수도 있지만 관련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표준 기술을 창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임 변리사는 세계 전자·IT 분야 특허 풀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휴대폰·PDA 등 휴대형 수신기를 위한 디지털TV 전송기술 표준인 `DVB`와 와이파이, 와이맥스 무선충전기술 등을 개발 예정 특허 풀로 제시했다. 해당 특허풀 라이선싱 대행기관은 시스벨·비아라이선싱·MPEG LA·A4WP 등이다.

무선통신분야 특허출원 동향

※CPP=다른 특허로부터 인용되는 정도. 값이 높을수록 기술적인 면에서 중요한 특허라고 볼수 있음.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