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대선]“차기 정부, 스마트 융합 책임질 컨트롤타워 신설해야”

대선을 한달 여 앞두고 차기 정부 거버넌스 개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융합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융합기획원`이나 `미래창조과학부` 등을 신설해 국가 차원의 융합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스마트컨버전스연구회(대표의원 심재철)는 19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제미래학회와 함께 `차기 정부의 스마트컨버전스 산업 정책과 정부기구 대토론회`를 열고 스마트 융합 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연구회는 최창섭 서강대 명예교수가 대표 발표한 `차기 정부의 스마트컨버전스 산업 정책과 정부기구는?` 보고서를 통해 종합적인 융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그 동안 국가 차원의 산업융합 정책이 체계적, 종합적,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며 “현재 산발적, 부분적, 부처별로 흩어진 스마트 융합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종합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융합 컨트롤타워 형태는 △미래융합기획원(이하 가칭) △미래경제산업부 △국가경제융합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등 네 가지 안으로 제시됐다.

미래융합기획원은 옛 경제기획원과 유사하게 융합 산업을 총괄하고 기획·예산 기능을 담당하는 스탭(staff) 조직으로서의 부처다.

미래경제산업부 안은 미래 스마트융합 산업 정책을 총괄 기획·관리하고, 과학·정보통신·산업·사회 전반 정책을 수립하는 부처를 부총리급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미래경제산업부 아래 정보통신기술(ICT)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 세부 부처를 두는 방식이다.

청와대 내에 융합 컨트롤타워를 두는 안도 나왔다. 대통령 직속 국가경제융합위원회를 설치해 총괄기획·예산집행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은 네 번째 안으로 제시됐다. 창의적 융합인재 육성과 미래 연구를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국가 연구개발(R&D) 정책을 모두 수렴하는 통합부처를 만드는 안이다.

창의인재와 미래 선도 연구 측면에서는 앞서 박 후보가 내놓은 그림과 유사하다. 과학뿐 아니라 ICT·바이오(BT)·콘텐츠(CT)·나노(NT) 등 모든 R&D를 망라한다는 점에서는 박 후보 구상 보다 더 넓은 기능을 수행하는 부처다.

현재 연구회는 소속 국회의원 18명 중 대표의원을 비롯해 14명이 새누리당 의원이다. 이날 행사 진행을 맡은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학술위원장 겸 연구회 운영위원은 박 후보 스마트컨버전스 특보로 활동 중이다.

자연스레 박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네 번째 안인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박 후보는 이날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정부 산업정책 전반을 새롭게 검토하고 새로운 시대상황과 시대정신을 담아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심재철 대표의원은 “스마트컨버전스 정책을 컨트롤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부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며 “오늘 토의 내용을 차기 정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국회스마트컨버전스연구회·국제미래학회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