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정보자원 유지보수 비용을 등급별로 세분화해 산정키로 했다. 획일적 요율로 산정해오던 기존 방식에서 업무중요도와 지원특성 등을 반영하는 형태로 변경하는 것이다. 성과평가를 실시해 사용 빈도가 떨어지는 정보시스템은 폐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상 `국가정보화 투자 효율화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정보자원 유지보수 체계 개선방안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성과측정 모델 및 활용방안 △개별기관 정보자원 관리를 위한 가이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보자원 유지보수 체계 개선방안은 기존 구매 가격의 7~8%로 책정되는 획일적 방식에서 실제 사용되는 특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하드웨어(HW)와 정보시스템은 업무중요도·자원특성·유지보수특성을, 상용 소프트웨어(SW)는 업무중요도와 유지보수 특성을 고려해 5등급으로 분류한다. 업무 중요도가 낮은 홈페이지와 중요가 높은 업무시스템의 유지보수 등급에 차별을 둔다는 것이다.
유지보수 적정인력 산정 방식도 바꾼다. 기관 자체 분류에 따라 책정했던 방식에서 기관 공통 표준화된 직무분류에 따라 예산, 사업 난이도를 고려해 등급별 투입인력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유지보수 산정 방식 변경은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지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은 아니다”면서 “사전 시뮬레이션 결과 전체 유지보수 가격은 낮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기존 정보시스템에 대한 성과평가도 실시한다. 비용 효용적 가치와 업무 기능적 가치를 평가해 유지·기능고도화·재개발·폐기 등을 결정한다. 비용 효용적 가치 평가에는 운영의 적정성·유지의 용이성·비용 효율성 등을 측정한다. 업무 기능적 가치 평가는 업무수행 영향도·사용 편의성·이용실적 등을 측정한다. 우선적으로 119개 정보시스템 대상으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시범평가를 실시한다. 이후 개선 작업을 거쳐 최종 성과평가 모델을 마련한다.
행안부는 설명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가 정보화 투자 효율화 방안`을 확정한다. 확정된 방안은 기획재정부가 예산 배정을 위한 평가 모형으로 활용한다.
국가 정보화 투자관리체계 효율화 개선방안
(자료 : 행정안전부)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