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등록 특허 대비 사업화율이 평균 1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간 편차도 심했다. 18일 KAIST서 열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의원(민주통합당, 대전 유성)은 지난 4년간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연구기관 특허등록 건수는 5183건, 기술이전은 13.9%인 725건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난 4년간 등록특허 대비 기술이전 현황을 보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가장 높았다. 112건 등록에 44건을 이전, 평균 39.2%의 사업화율을 보였다. 선진국, 특히 미국의 경우는 보통 30~40%의 기술사업화율을 나타내는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어 출연연 가운데 맏형격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특허를 1150건 등록했다. 기술이전은 307건으로 평균 26.6%의 사업화율을 기록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도 의외로 좋은 성과를 냈다. 4년간 260건의 특허등록과 68건의 기술이전으로 평균 26.1%의 사업화율을 보였다. 반면에 기술사업화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한국천문연구원으로 지난 4년간 13건을 특허등록하고, 단 1건을 기술이전했다. 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847건을 특허등록한 가운데 87건을 기술이전, 10.2%의 기술사업화율을 기록했다. 이상민 의원은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기관은 기초원천기술을 우선적으로 연구개발하는 연구기관이지만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된. 연구 기획에서부터 진행과정, 분석, 평가, 기술이전 계약까지 전체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시스템 없이는 애써 연구한 성과가 연구소 문턱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특허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자료 이상민의원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