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중소기업청 국감에서는 예비기술창업자지원사업 성과 부풀리기, 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 외면, 심각한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부좌현 의원(민주통합당)은 “정부 지원을 받은 예비기술 창업자들의 50%가 창업 이후 단 한 푼의 매출 실적도 없으며, 고용 실적이 한 명도 없는 곳도 58%나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부 의원이 중기청에서 제출받은 `예비기술창업자 지원실적`을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업으로 지원받은 예비기술 창업자 3719명 중 50%에 육박하는 1844명의 매출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체 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인 매출액이 5000만원 이하인 업체도 전체의 26.3%(979개 업체)나 됐다.
창업을 통한 고용 창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원받은 예비기술창업자의 58%가 단 한 명도 고용 실적이 없었고, 5명 이상 고용 창출 창업자도 전체의 8.3%에 불과했다.
부 의원은 “이처럼 부실한 사업 성과에도 중기청은 창업 성공율이 98.2%에 달하고, 상당한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업이 부실한 이유는 현 이명박 정권의 국정 과제로 채택된 창조적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면서 중기청이 사업의 실제 성과를 평가하고 내실화를 꾀하기보다 열거식으로 성과 부풀리기에 급급한 탓에 벌어진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부 의원은 사업 내실화를 위한 대안으로 △창업 이후 단계에서 지원대책 마련 △사업 주관 기관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와 패널티 부여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대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채익 의원(새누리당)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등 19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을 외면해 무려 1조8092억여원이 대기업으로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부처별로는 40개 정부부처 중 재정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비율이 22.1%로 가장 낮았고, 금융위원회와 환경부가 각각 39.3%, 44%로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재정부와 환경부 등 기관은 해마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며 “내수 시장 위축에 따른 중소기업 판매난이 심각한 만큼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동완 의원(새누리당)은 “기술 유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누적 피해액이 2010년 기준으로 5조원을 넘었다”며 “기술 유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도 평균 14%나 되며, 건당 피해 규모는 15억80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인데도 중기청의 중소기업 기술 보호 전담 인력은 2명 뿐이고,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정책도 중기청, 지경부, 국정원 등 부처별로 법령과 지원이 산재돼 정책 추진의 중복 및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개선 마련을 촉구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