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를 지켜야 할 CCTV 10대 중 2대가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문화재 도난 사건의 원인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주무부처인 문화재청이 설치사업만 지원할 뿐, 설치한 도난방지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해선 지자체에 맡기고 주기적 관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문화재청의 안이함을 지적했다.
정부는 2009년부터 문화재 보호시설 설치에 총 29억8000만원을 썼지만 유지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제대로 된 관리가 소홀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문화재청이 자체 조사한 CCTV점검 결과에 따르면, 2009년 147건 중 25건이 경미한 고장을 포함해 발생했고, 2010년에도 149건 중 32건이 고장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최근 3년 간 문화재 68건, 1만24점이 도난당했다. 이 기간 중 중요문화재인 지정문화재 14점도 잃어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으로는 9월 말 현재 2만7379점의 문화재가 사라진 상태다.
전문 인력 부족도 문화재의 도난 증가 요인으로 꼽혔다. 도난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은 반장 1인과 직원 1인 등 총 2명에 불과했다. 1970년대에는 최대 5명까지 충원됐다가 90년대 들어 2∼3명 수준으로 줄었다.
김윤덕 민주통합당 의원은 “도난 문화재 회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전문성 있는 전담인력 확보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최근 5년간 사범단속 적발건수 51건 중 33건이 제보였던 점을 감안해 포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