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는 통신요금 문제와 디지털전환, 방송사 파업 사태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이중 방송사 파업 문제와 이를 논의할 언론청문회 개최 등은 여야가 민감하게 부딪칠 수 있는 쟁점이어서 자칫 논의가 과열되면 국감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통신분야에서는 요금 인하에 현안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 대부분이 통신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의원들의 요금인하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연말 대선까지 앞두고 있어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통신비 인하 공세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할 것으로 점쳐진다.
구체적으로 최근 불거진 고액의 보조금 지급 문제와 높은 단말기 출고가에 대해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모든 통신사들이 보조금 한도인 27만원을 초과하면서 보조금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점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보조금 허용이 타당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도 예상된다.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면 일부 소비자는 혜택을 받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는 통신사 비용을 분담하게 되기 때문이다.
높은 단말기 출고가격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같은 단말기를 외국에서는 국내보다 싼 가격에 판매하는 것도 논란이 예상된다. 문방위는 이와 관련, 박종석 LG전자 부사장과 홍원표 삼성전자 부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휴대폰 단말기 가격에 대해 질의한다.
이 밖에 KT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을 포함한 개인정보유출 문제도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제4이동통신 참여와 관련해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방송분야에서는 언론사 파업 문제가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YTN 사태와 관련해서는 배석규 YTN 사장을 직접 증인으로 불러 직원 사찰과 노조원 해직 등에 대한 문제를 살펴볼 예정이다.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상파 디지털 전환 완료에 대한 현황과 준비 상황에 대한 부분도 점검한다. 저속득층에 대한 지원, 난시청 해소 노력 등이 핵심이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