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인하 근거나 논리 제시 못해
정치권이 통신사 초과 이윤이 상당하다며 통신요금 인하를 요구했다. 특히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시장이 왜곡되고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하지만 단순한 원가보상율을 기준으로 요금인하를 요구하는 등 구체적 인하 근거나 논리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통신요금 관련 긴급현안 질문`에서 요금인하를 포함한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동원 의원(무소속)은 국내 이통사 초과이윤이 상당해 요금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방통위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이동통신 서비스 원가보상율`이 SK텔레콤은 2008년 119.26%, 2009년 121.28%, 2010년 122.89%, 2011년 115.4%이다. KT는 2008년 89.94%, 2009년 108.35%, 2010년 111.61%, 2011년 109.52%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통신비가 가계 경제에 부담을 주지만 이동통신사의 요금인하는 기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며 “원가보상율 검토 결과 요금인하 여력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은 “통신요금은 원가보상율 뿐만 아니라 경쟁상황이나 미래 투자까지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된다”면서 “통신산업이 모두 민영화된 상황에서 원가 기준으로 인위적으로 인하하면 민간 경쟁력과 IT산업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자율적 요금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김희정 의원(새누리당)은 “출고가 99만4000원인 갤럭시S3를 17만원보다 더 싼 가격에 살 수도 있다”면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정도로 차별적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염동열 의원(새누리당)은 “보조금 금지 규정을 폐지하면서 시장이 혼란하게 됐다”면서 “이미 과부하 상태인 통신시장에서 고객 뺏기 경쟁에 투입되는 보조금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민주통합당)은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국제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하지만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면서 “방통위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성과라고 평가하지 말고 제대로된 정책을 펴야한다”고 지적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