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규제` `중소기업 보호` 정책 SW산업계 망친다-SW동반성장 설명회 토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에 대한 정책 변화와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은 동반성장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면에 대기업은 지나친 강제 규제보다 경쟁으로 동반성장을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일 열린 `SW 대중소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사 선정 상담회 및 전문 SW기업 솔루션 설명회`에서 유광수 중소기업중앙회 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중소기업은 정부 동반성장 정책을 형식적인 것으로 평가한다”며 “불공정 거래와 불합리한 제도, 시장 불균형 등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동반성장 정책이 반시장·반기업적 정책으로 비하되면서 동반성장에 적극적 대안 제시 없이 대기업에 사회적 반감만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실현을 위한 △체질개선 △소상공인 우선 지원 △투명·책임경영 통한 사회적 기여 △스몰 자이언츠 육성에 나서야 한다고 제시했다.

양금승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대기업 규제와 중소기업 보호 위주의 현 동반성장 정책이 대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거나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적합업종 등 정책이 소비자 편익을 훼손하거나 외국 기업의 국내 잠식 등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양 소장은 “대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중소기업 자생력 제고에 역점을 둔 동반성장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동반성장 인식이 사회적책임(CSR)에서 공유가치창출(CSV) 개념으로 진화해야 한다”면서 “구성원 간 공생을 강조하는 `폐쇄형 인식` 대신 건강한 생태계로 경쟁을 강조하는 `개방형 인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3회를 맞은 이날 행사는 SW대중소동반성장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한국SW산업협회가 주관했다. 삼성SDS, LG CNS, SK C&C, 한화S&C, 롯데정보통신, 현대정보기술, 현대U&I, 동양네트웍스, LIG시스템, 아시아나IDT 등이 참여했다. 30여개 전문 SW기업도 참여, 구매 상담이 이뤄졌다. IT서비스 대기업 구매 담당자들이 참여해 중소 SW기업 및 솔루션을 발굴한다. 전문 SW기업들은 우수 솔루션을 홍보해 대기업 협력사로 참여 기회를 잡는 양방향 소통의 장이다. 포시에스, 엔키아, LSD테크, 파수닷컴, 인프라닉스, 지산소프트 등 전문 SW기업은 클라우드, 페이퍼리스, 시스템 관리, SSD스토리지 및 관리 솔루션 등 SW 설명회도 열었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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