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도 도전·모험 연구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 1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도전·모험연구를 장려하는 내용의 `국가R&D 사업 도전성 강화방안`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 R&D 투자는 그동안 혁신적인 성과 대신 성공률이 높은 평범한 결과에 그쳤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실패 위험성은 높지만 성공할 경우 학문적 성취나 산업 활용도가 높은 R&D를 혁신도약형 R&D 사업으로 지정하고 별도의 연구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혁신도약형 R&D 사업은 공모할 때부터 도전성과 창의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또 선정 이후 불필요한 평가부담을 줄여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목표 달성에 실패한 과제라도 성실히 연구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는 정상적인 연구 수행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성실 실패`를 허용하기로 했다. 성실 실패로 인정되면 결과에 따른 국가R&D 사업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조치 등의 불이익이 면제되고 재도전 기회도 받는다. 이와 함께 R&D 성공률이 낮아지더라도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산, 평가, 감사 등 관련 제도들을 보완한다. 각 부처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혁신도약형 R&D 사업에 우선 배정하고 감사 때도 연구수행 결과보다 수행 과정에 대한 위법사항을 위주로 감사하는 적극행정 면책 제도가 적용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혁신도약형 R&D 사업에 대한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각 부처는 우선 이 사업에 내년도 주요 R&D 예산의 15%를 투자하고, 추후 그 비율을 30~40%까지 확대키로 했다.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은 “혁신도약형 R&D 사업이 성공하려면 R&D 실패가 개인의 과오가 아닌 사회적 자산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과학기술의 중심축이 세계를 선도하는 창조형 연구로 옮겨갈 것”으로 기대했다.
혁신도약형 R&D사업 연구과제 선정 평가기준(안)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