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거버넌스 새판을 짜자] <4부> 차기 정부 SW 지원강화는 조직확대가 첫걸음

우리나라 SW산업 경쟁력이 크게 뒤처진 것은 SW를 HW의 부속품으로 생각하는 산업계 풍토 때문이다.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힘들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보다 외산을 그냥 구매해 사용하는 관행이 팽배하다. 정부 차원의 장기적이며 적극적인 SW 지원 정책이 필요한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그러면 정부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당장 정부 조직을 확대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 정부 업무 시스템은 조직이 확대되면 다양한 정책을 기획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수순을 밟기 때문이다. MB정부 초반 지경부가 경제위기 타개책으로 `SW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SW 관련 추경예산을 대거 신청했지만 좌절됐다. 그만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 역량이 적었던 것도 한몫했다.

차기 정부에서 SW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정부의 SW 유관 기능을 모아 실국 수준의 SW 전담조직을 만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현재 과 단위에서 받아오는 예산보다 몇 배 많은 예산을 신청할 근거도 마련된다.

실국 수준의 전담조직이 생기면 정부 R&D와 정보화 예산에서 SW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늘릴 수 있다.

전문기관 설립도 추진할 과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당초 SW진흥원을 분리시키는 개념보다 한발 나아가 전문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현재 정보통신산업진흥원내 150명 안팎의 인력을 배 가까이 늘려 300명 정도로 확대해 분리하자는 것이다.

이는 우선 정부 조직 내 SW 전담조직이 실국 수준으로 확대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SW 분야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SW 중심 R&D 기관 설립 방안도 제안되고 있다. 석·박사급 SW 전문가를 뽑아 연구에 전담하도록 해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고급 전문인력도 육성하자는 취지다.

한국 영화산업이 영화아카데미 설립 이후 급성장한 것을 벤치마킹하자는 것이다.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SW 관련 연구부를 확대 개편해 설립하자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국내 SW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해외 거점 센터 설립에 대한 요구도 SW업계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미국·유럽·동남아 등 주요 거점에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자는 것이다.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M&A, 투자 유치 등이 이를 통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 정부 연도별 정보통신연구개발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