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기관별 핵심과제·정책관리 역량 `우수`

방송통신위원회가 2012년 상반기 정부업무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국무총리실이 주관한 2012년 상반기 정부업무 평가에서 방통위는 기관별 핵심 과제와 정책관리 역량 등 2개 분야에서 `우수`로 평가됐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이용자 복지 증대 및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문화 조성 분야(기관별 핵심 과제)에서, 이해관계자 지지 확보(정책관리 역량)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관별 핵심 과제 우수 판정은 방통위가 지난 5월 1일 단말기 자급제를 시행, 지난 20년간 고착화된 이동통신사업자 중심의 폐쇄적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의 통신 요금 부담 완화 및 선택권 확대에 기여한 점이 인정받은 것이다.

기관장의 정책 조정 통합능력을 평가하는 정책관리 역량 평가에서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경찰서 위치 정보 제공 요청권 신설, ITU 전권회의 성공적 개최 추진 등 부처간 협력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는 지난 해 `미흡` 평가를 받은 결과와 비교해 진일보한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 3월 이계철 방통위원장 취임 이후 최재유 기획조정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정부 업무 평가 대응 전담반을 구성, 위원회 주요 정책 실적 점검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총체적 노력의 결과로 풀이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상반기 우수 평가를 계기로방송통신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 등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방송통신 산업 발전 및 신산업 창출, 벤처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정책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실은 40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6개월간 정책 추진 실적 평가를 실시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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