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를 전면 금지하는 법의 예외 조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공공부문 소프트웨어(SW) 시장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전환되면서 발주기관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후속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19일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개최된 `SW 산업 정책 간담회`에서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SW 산업 육성의지를 높이 사면서도 후속조치 마련에서는 좀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날 대기업 일각에서 제기된 대기업의 공공정보화시장 참여 예외 조항을 둬야 한다는 주장은 아예 나오지도 않았다.
◇SW 업계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사항 최소화해야”=SW기업인들은 지난 5월 개정된 SW산업진흥법에서 공공 정보화시장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IT서비스 계열회사의 참여를 전면 금지하는 데 대한 예외 사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석창규 웹케시 대표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사항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며 “예외 사항을 확대될수록 제도의 실효성은 낮아질 것”이라고 말해 일각에서 나오는 예외조항 신설론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했다.
국산 SW 패키지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반적으로 SW기업의 해외 법인이 손익분기점을 달성하기 까지는 최소 3~4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전문 SW 기업들이 이러한 장기 투자에 부담을 가지지 않고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베디드SW와 공개SW의 육성 전략이 보다 세분화돼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황도연 오비고 대표는 “임베디드 SW 분야는 그동안 연구개발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면서 “임베디드SW 분야의 생태계 개선에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IT서비스 업계 “해외 진출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해외 시장 진출 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윤상우 삼성SDS 상무는 “앞으로 정부 정책이 명분을 살리면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생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오병진 대신정보통신 상무는 “SW 인력 문제가 심각한데, 마이스터고 및 SW 학과 신설 등은 IT서비스 업체에서도 매우 기대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기술변화에도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단체 및 학계 “공공기관 발주자의 불안감 해소해야”=정책 변화에 따른 공공기관 발주자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송재영 한국SW전문기업협회 부회장은 “대기업 참여 제한으로 공공기관 IT담당자들의 불안감이 상당히 높다”면서 “이를 해소시킬 수 있는 후속 정책들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재홍 지경부 미래성장동략 실장은 “그동안 IT서비스 산업도 중요한 역할을 해 왔지만 전체 SW 산업 질서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켜왔다”면서 “다른 영역의 SW 사업도 같이 빛을 볼 수 있도록 해 SW 산업 전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