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경선 후보가 클라우드 기반 통합공공정보시스템으로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국가 미래전략센터` 구축 계획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는 `정부3.0` 시대를 연다는 구상이다.
박 후보는 11일 대전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일방향(정부1.0)과 양방향(정부2.0)을 넘어 개인별 맞춤 행복을 지향하는 `정부3.0` 비전을 발표했다.
전날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첫 공식 대외 일정이다. 박 후보는 오전 11시 정부통합전산센터에 도착, 김경섭 센터장과 함께 내부를 시찰한 후 센터 내 전자정부홍보관에서 정부3.0 비전을 소개했다.
박 후보는 “우리 사회는 저출산, 환경 문제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과거와 다른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정부3.0 비전 구현을 위한 7대 약속으로 △정보 공개 대폭 확대를 통한 신뢰정부 구현 △공공정보 개방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 조성 △정부 내 협업시스템 구축으로 유능한 정부 구현 △정부와 민간 협업 확대 △정부 지식경영시스템 구축과 활용을 통한 정책역량 강화 △맞춤형 서비스 정부 구현 △국가 미래전략센터 구축·운영을 제시했다.
정부3.0은 부처 간 정보 공유를 늘려 사업 중복을 최소화한다. 공공정보 개방을 확대해 민간 분야 응용산업 활성화를 꾀한다. 박 후보는 “공공정보 민간 활용으로 연간 5조3000억원 시장, 1인 창조기업 42만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3.0 중심에 국가미래전략센터가 자리 잡는다. 센터는 국가 클라우드컴퓨팅센터와 연계된 통합 공공정보시스템상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미래 정보를 예측한다.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 국가 미래전략을 수립한다.
정부3.0이 지향하는 공유와 협업 시스템 강화는 긍정적이라는 평이다. 다만 이를 조율할 수 있는 세부 시스템은 풀어야 할 과제다.
타 부처 정책을 미리 알면 사업 중복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지만 기존 중복 문제는 정보 공유 미흡이 아닌 부처 간 견제로 인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가령 A부처가 클라우드 정책을 준비하면 B부처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유사 사업을 추진하는 식이다.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최적의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컨트롤타워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