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불법 소프트웨어(SW)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 3의 평가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김규성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은 “SW 강국이 되기 위해선 공공기관에서 정품 SW 사용에 앞장서야 하는데 최근 국방부 불법복제 SW사용 이후 공공기관의 SW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공공기관의 불법 SW 사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많이 일고 있다”면서 “이 같은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정부 자체적인 점검이 아닌 제 3의 기관으로부터 객관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2010년도 공공부문 SW 사용실태 점검 보고서`를 통해 공공 기관 203곳의 불법 SW 사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곧바로 해명 자료를 낸 바 있다. 이 자료를 통해 문화관광부는 공공 기관의 SW불법 복제가 1% 미만에서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문화관광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해당 정부기관에 공문을 보내 해당기관에서 직접 정품SW 사용률을 기재토록 해서 조사된 것이다.
김 위원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정품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자체적인 조사로서는 공신력을 확보할 수 없다”면서 “민간이 참여한 형태의 제 3의 기관에서 점검, 활동해 제대로 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간 기업은 경찰, 검찰, 문화관광부 등에서 법적 권한을 가지고 단속하고 있다. 이들 민간 기업은 단속에 걸리면 막대한 금액의 벌금을 내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불법 SW 사용이 많이 개선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반면 공공기관은 단속에서 걸린 사례가 전무하다는 게 그의 평가다.
그는 제 3의 객관적인 평가 기관과 함께 SW에 대한 공무원들의 제대로 된 이해와 인식도 같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SW 라이선스 분쟁이 있었는데 관련 담당자가 유통사를 핑계로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줄 알았다는 말만 번복했다”면서 “공무원도 최소한 자신들이 사용하는 SW 라이선스는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방부와 MS 간 라이선스 이슈 역시 SW 라이선스 이해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전자정부가 1등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SW를 정품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 신뢰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공공기관이 앞장서는 것은 물론 전 국민이 SW 정품 사용 생활화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