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급 과학기술부 신설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28일 부총리급 과학기술부를 신설, 각 부처 연구개발(R&D) 기능의 총괄적 권한과 예산 배분·조정 권한까지 부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과학기술 정책 전담부처인 과학기술부를 신설함과 동시에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각 부처의 R&D 기능 총괄 관리 권한과 함께 관련 예산 배분·조정 편성권한을 부여하며 △지식경제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 정책을 과학기술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가 해체된 지난 4년 동안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 과학기술계는 중심축을 잃어버린 채 혼란에 휩싸였다”며 “과학기술과 IT 세계 경쟁력이 해를 거듭할수록 약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 교육과학기술부는 등록금, 대학입시 등 교육현안을 처리하느라 과학기술 이슈는 뒷전으로 밀렸다”며 “현 정부의 졸속 정부조직 개편의 폐해가 곳곳에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출범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또한 실상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 부처 사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국가과학기술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총리급 과학기술부가 맡아 기초과학과 원천연구에 집중하는 국가과학기술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 임기 내에 발의 법률안이 관철되도록 의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