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저작권 보호는 지속적인 한류 확산의 필수 요소입니다. 70~80년대 국내에서 인기를 끌던 홍콩 영화가 왜 침체기를 겪게 됐는지 생각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기업과 개인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2 SW 저작권 상생한마당` 개막식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품 SW 사용이 문화와 풍토로 정착될 때 SW 산업의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내 SW 산업은 여전히 높은 불법복제율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내 SW 불법복제율은 40% 수준이다. 삼성경제연구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4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에 따른 피해액은 8900억원에 육박한다. 정부에서는 건전한 SW 생태계 육성을 위한 대통령 훈련을 제정하고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확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시도해왔다.
최 장관은 “마음으로부터 저작권 보호 생각이 싹트도록 공익광고로 감성에 호소하는 방식도 시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강력한 단속과 홍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SW 업계에서 사용자 친화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정품 SW 가격을 낮추어 초등학생도 자기 용돈으로 정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면 성인이 된 후에도 자연스레 정품을 사용하게 된다는 얘기다.
최 장관은 “정부에서도 정품 SW 사용 촉진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저작권자와 사용자는 서로 간의 권익을 지키는 상생 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SW 저작권 상생한마당`은 저작권 인식을 바로 잡고 할인된 가격으로 정품 SW를 구매하는 자리를 마련해 저작자와 사용자가 상생하는 계기를 만드는 게 목적이다. 2006년부터 3년 간격으로 열리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최 장관을 비롯해 유병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김은현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회장 및 주요 SW 업계 대표가 참여했다. 오전 개막식에 이어 오후엔 각계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SW 저작권 관련 포럼이 진행됐다. 행사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SW 자산관리 요령과 업체 라이선스 정책 등이 소개되는 `SW 자산관리 세미나`가 열린다
소프트웨어(SW)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고 저작자와 사용자가 상생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2012 SW 저작권 상생한마당`이 14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했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전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