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이 역내 최초 경제 분야 협정인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했다. 중국 진출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일조할 전망이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연내 개시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원자바오 중국 국무원 총리,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지식재산권 보호·투자 자유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한중일 3국 간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했다.
투자보장협정은 세 나라 간 체결되는 최초의 경제 분야 협정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투자 자유화, 통상 분쟁해결 절차 등이 포함됐다. 투자유치국 법령에 따른 투자 허용을 비롯해 △투자의 공정·공평한 대우 및 충분한 보호와 안전보장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국유화로 인한 손실의 공정·신속·합리적 보상 등의 내용을 담았다.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유치국의 의무를 법적·제도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상대국 진출기업의 보호와 투자 증진에 기여할 전망이다.
협정 체결 후에도 3국이 각각 맺은 투자협정은 유효하며, 투자자는 유리한 협정을 선택할 수 있다. 각국 의회의 비준을 포함한 국내 절차를 마치고 정식 발효되면 상호 투자 촉진과 교역을 확대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기업이 상대국에 투자했을 때 공정대우를 받고 법적 지위를 받는다는 점에서 투자기업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3국 FTA 준비작업도 박차를 가하기로 합의했다. 한중일 FTA 협상 연내 개시를 위해 국내 절차와 실무협의 등 준비작업을 서두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리나라는 기 체결국인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중·일 양국과도 FTA를 추진, FTA 허브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3국 정상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의 강력하고 신속한 의장성명 채택을 평가하고 향후 북한 핵실험이나 추가도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투자보장협정으로 전 세계 GDP 5분의 1, 교역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3국이 성장과 발전을 선도할 것”이라며 “새로운 협력을 가일층 확대하고 북한 문제와 한반도 정세 등 지역, 국제 정세에도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해 3국 협력이 발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