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4.0]신성장 동력 분야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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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 정책은 지난 2009년 시작됐다.

현재 정부는 80%가 산업화 단계에 진입하고 작년까지 총 62조원의 투자가 유발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분야별로 LED, 로봇 등에서 1년 만에 시장규모가 두 배로 확대됐고 2차전지, 신재생 분야는 비약적 수출 증가가 나타났다. 스마트폰, OLED는 세계 1위에 올랐다.

하지만 생태계 불균형 성장, R&D 중심의 제한적 정책 수단, 투자 둔화, 상이한 발전단계를 고려한 정책 부재 등은 부족한 점으로 지적된다.

발전단계와 관련해 기술력, 매출규모, 투자비중 등 시장여건 측면에서 상이한 단계별 특성을 파악해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술확보의 효율성 제고, 시장조성과 확대, 산업화 기초체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향후 진행될 신성장동력 분야 육성 정책은 이 같은 점에 초점을 맞췄다.

이산화탄소포집저장, 나노, 첨단의료기기 등 기술 도입기 부문은 전략적 연구개발 및 비즈니스(R&DB)와 실증사업 등 기술확보 효율성 제고에 주력하기로 했다.

소프트웨어(SW), 서비스로봇 등 산업화 초기 단계 산업은 시범사업, 인수합병(M&A), 인력양성 등 시장조성을 통한 성장 가속화를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LED, 시스템반도체 등 산업화 중기 분야는 신규수요 창출, 첨단 분야 R&D 등을 통해 시장확대를 통한 본격 산업화를 도모한다.

특허, 금융, 컨설팅 등 공동 인프라 지원을 통한 산업화 기초 체력 강화도 주요 추진과제로 선택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 대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먼저 기술확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반기 나노융합 2020사업 착수와 10대 핵심소재 개발사업 등 전략적 상용화 R&D에 나선다. 탄소포집·포장(CCS) 파일럿 플랜트 산업 분야 확대와 대규모 통합실증 확대 등의 실증사업 확대에도 나선다.

시장조성을 위한 성장 가속화도 추진한다.

2단계 로봇 시범사업과 전기차 셰어링 개막식이 예정돼 있으며 부품소재 대상 국내기업 200개 발굴과 SW M&A 가치평가 모델 정립을 통한 M&A 지원에도 나선다.

SW마에스트로 고급 인재 양성과 로봇 마이스터고 커리큘럼 개발 지원 등 전문인력 양성과 SW뱅크 시스템 구축운영과 RFID 도입 기업 인센티브 제공도 진행하고 있다.

시장 확대를 통한 산업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도입, LED 보급 확대, 시스템반도체 해외 플랫폼 센터 설립 등도 추진한다.

장비 국산화를 위한 신성장동력 장비사업 지원과제 선정과 장비 신뢰성 확보 방안도 하반기 중 이뤄진다. 첨단 기술개발을 위한 기가 코리아 전략이 수립돼 추진되고 있으며 디스플레이 차세대 R&D 투자 확대도 진행된다.

산업화 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유망 특허기술 선정 사업과 IP풀 구축도 하반기 진행할 주요 사업이다. 이외에도 SW 특화펀드 조성, 한일 소재부품 상생펀드도 진행되고 있다.


신성장동력 정책 추진경과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