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조건 없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 산하로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국회 계류 중인 출연연법 개정안이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답보 상태인 출연연 구조개편 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과실연)은 4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출연연 거버넌스 이대로 둘 건가`를 주제로 한 대토론회를 갖고 과기계 의견을 수렴했다.
기조발표에 나선 노환진 전북대 교수는 “우선 출연연을 모두 국과위로 이관한 뒤 연구자 협의체에서 최적 체제와 운영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며 “국과위가 출연연을 육성하고 각 부처가 활용하는 선진국형 체제를 마련하자”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출연연 거버넌스 변화가 18대 국회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하나의 부처 소속 형태로 국과위 산하로 이관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5월 임시국회에서 발의된 4개 출연연법 개정안을 국회가 검토, 국과위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통과시킬 것을 주문했다. 특히 출연연 법인격은 출연연을 국과위 국가연구개발원 소속으로 이관한 뒤 1년 정도 논의를 거쳐 결정짓자고 제안했다.
출연연 스스로도 변화를 위해 거버넌스와 제도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실연은 조만간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이 내용을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시에 출연연 기관장, 노동조합, 연구발전협의회, 과실연 대표자가 과기계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국회 설득 작업에도 나서기로 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