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SW 온라인 불법복제 피해액 `2140억`

지난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SW) 온라인 불법복제 피해액은 2140억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0년과 비교해서는 29% 감소한 금액으로 빠르게 개선됐다. 불법복제 단골제품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가 꼽혔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회장 김은현)는 2011년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OSP) 및 포털 118개 업체를 대상으로 SW 불법복제 연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지난 한 해 SW 온라인 불법복제 피해금액이 약 2140억원으로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10년 피해금액(약 3026억원) 대비 29%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적발된 SW 온라인 불법복제 게시물 수는 총 9만5936개로, 2010년(10만1974개) 대비 6% 감소했다. 이처럼 작년 불법복제 피해액과 게시물 수가 줄어든 원인은 정부의 계도 노력과 지멘스PLM소프트웨어, 다쏘시스템코리아, PTC코리아, 매스웍스코리아 등 저작권사의 고가 SW제품 불법복제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SPC의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지난해 불법복제가 가장 많이 이뤄진 SW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로 전년(2만0261건)보다 약 16% 증가한 2만3473건이 조사됐다. 이어 한글과컴퓨터 `한글(1만6990건)`, 오토데스크 `오토캐드(1만1005건)`가 뒤를 이었다.

2011년 SW 온라인 불법복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저작권사는 마이크로소프트로 2010년(3만5020건)과 비슷한 수준인 3만556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 뒤를 어도비시스템즈(1만8550건), 한글과컴퓨터(1만6990건), 오토데스크(1만4605건)가 이었다. 피해 금액이 가장 큰 저작권사는 2010년과 동일한 오토데스크(813억원)로 나타났다.

김은현 SPC 회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온라인에서 SW불법복제를 막기 위한 법률 시행과 사법당국 및 문화부 등의 방지활동이 불법복제율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며 “협회는 온라인 모니터링 규모 확대, 저작권사와 사용자간 상생방안 마련 등 온라인에서 건전한 SW 이용환경 정착을 위해 보다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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