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 문제인가요. 마인드 문제죠.”
정보화를 담당하는 사람을 만나면 종종 이런 소리를 듣는다. 급격한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상상속에서만 존재하던 것이 현실에서 이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뤄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 분명 ICT를 적용하면 가능할 법도 한데 말이다. 이러한 내용을 정보화 담당자에게 물으면, 들려오는 말은 `기술은 충분히 구현 가능한데 법적 근거가 없어서` `관계된 사람들이 싫어해서` 등이다.
이러한 현상은 공공기관 대국민 서비스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의료기관 진료정보 표준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수년간 의료기관이 생산, 보유한 진료정보 표준화를 추진했다.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진료정보 표준화 규격을 마련하지 못해서가 아니다. 보건복지부 의지 부족이다. 피해는 국민에게 그대로 돌아간다. 병원을 옮길 때 마다 매번 받아야 하는 초기 검진이 그 피해다.
응급체계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축한 응급의료 정보시스템도 촌각을 다투는 응급의료 현장에선 무용지물이다. 소방방재청, 응급의료정보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등 각기 보유한 응급의료 정보시스템이 개별 운영되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각 기관들이 서로 응급의료 사업 주도권을 가지려 하기 때문에 통합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복지체계도 그렇다. 16개 부처에서 총 293개 복지사업을 진행한다. 이 중 상당수 복지사업은 개별 시스템 기반으로 이뤄진다. 누군가 중복 혜택을 받게 된다. 누군가는 사각지대에 놓인다. 복지정보통합관리추진단이 시스템 연계 등을 추진하지만, 아직은 한계가 많다.
작년에 최대 이슈로 떠올랐던 서울시 초등학생 무상급식 논란도 각 부처 정보시스템이 연동되면 해결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행정시스템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정보시스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이 연동되면 무상급식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저소득계층이거나 차상위계층으로 무상급식 대상자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수십억원, 수백억원을 들인 대국민 서비스 지원 정보시스템도 운영하는 사람이나 기관 자세가 따라주지 못하면 국민에겐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