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법규 위반車 '앱'으로 단속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해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 등 자동차 관련 각종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정부합동 단속 결과, 31만대가 적발되었다. 가장 많은 법규위반 사례는 지방세 체납, 정기 검사 미필,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번호판 영치(237,767건, 전체 76%)로 확인되었다.

국토해양부는 불법자동차 단속에 활용된 “자동차 법규 위반 관리 시스템”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효율적이고 신속한 단속을 위해 모바일용 단속 앱을 개발, 오는 6월부터 보급하여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동차 법규 위반 관리 시스템은 자동차세 체납, 압류과다(교통법규 위반 포함), 자동차 검사 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등 상습·고액·중복 법규위반차량 단속을 위한 시스템으로, 국토해양부에서는 16개시·도 및 경찰청에서 활용하도록 연계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금년 5월, 9월에 자동차 불법자동차 단속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