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명숙 대표와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부 신설을 포함한 `중소기업 기 살리기 3대 전략과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중소기업부 신설은 지금의 차관급 외청 구조로는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생태계 구축이라는 정책수요를 따라갈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중소기업부가 중소기업 정책을 일원화해 종합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와 상생발전·동반성장 기반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대학원 중심 교육 강화와 현장 실무훈련으로 IT·소프트웨어(SW) 인재를 양성하고 SW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려 하드웨어(HW) 위주 IT산업 구조 불균형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국산 상용SW 유지보수율 수준을 적정화하고, SW 분리발주 정착을 위한 여건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강화해 대기업이 중기 적합업종에 진출했을 때는 주요 결정권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현 권고사항인 대기업의 사업이양을 강제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하도급 중소기업에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낮추지 못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통합민주당은 모태펀드 출자재원을 오는 2017년까지 2조원으로 확대,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고 신기술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 대표는 “1%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불법하도급으로 99% 중소기업은 경영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강한 중소기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가계소득을 늘리고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