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일이다. 지금도 안된다고 난리인데 또 만든다고 한다. 경제자유구역 얘기다. 경제자유구역은 다른 경제특구와 몇 가지 면에서 다르다. 개발규모가 5000~1만헥타르(ha)로 도시국가 수준이다. 기능도 연구·생산·교역·물류·금융 등 여러 분야가 집적해 있다.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기업도시나 산업특구보다 개발이 더 어렵고 복잡하다.
2003년 8월 처음 만들어진 이래 전국에 6곳이 있다. 올해로 10년차지만 부진한 외자유치 때문에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8년간 경제자유구역이 유치한 외국인 투자 금액은 41억4000만달러다. 전체 외투(960억달러)의 5%가 안 된다. 10억달러도 유치하지 못한 곳이 다섯 군데나 된다. 두 군데는 5000만달러도 유치하지 못했다. 외자 유치 전초기지가 돼야 할 경제자유구역이 그렇지 못한 것이다. 학생으로 치면 낙제생이나 마찬가지다.
낙제생을 우등생으로 만드는 게 시급한 데 정부가 또 다른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2009년 경기·강원·충북·전남 등 4개 지자체가 새로 신청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상반기 중 평가해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새로 신청한 곳이 우등생이 될 수 있다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그럴 것 같지 않다. 인천을 보면 알 수 있다. 인천은 세계제일 공항과 항만이 있어 국내 최고 입지경쟁력을 가졌다고 평가되는 곳이다. 인력 확보도 비교적 쉬운 수도권이다. 그러나 외자유치 실적은 기대 이하다. 20억달러가 채 안 된다. 세계 경제도 당분간 투자유치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런 상황에 새로운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도토리 키재기`를 더할 뿐이다. 대규모 개발 사업은 돈이 곧 성공을 좌우한다.
경제자유구역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계속 줄었다. 2009년 2760억원에서 지난해 2200억원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1000억대(1221억원)로 떨어졌다. 2009년과 비교하면 3년 만에 반토막 났다. 파이는 줄고 있는데 이 파이를 먹으려는 곳은 많아지고 있다. 성공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선택과 집중이다. 성공모델이 절실한 경제자유구역은 더욱 그렇다. 우리보다 땅이 100배 이상 큰 중국도 국가적으로 육성하는 경제자유구역은 5개 밖에 안 된다. 현재의 경제자유구역은 `경제`보다 `정치`가 앞서면서 6곳으로 늘었다. 그 결과 세계에 내놓을 만한 성공 모델이 하나도 없다.
추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철저히 경제적 관점에서 진행해야 한다. 정치가 끼어들면 `경제자유구역 성공`은 더 멀어진다. 최근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오는 2021년까지 세계 3대 경제특구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오는 6월 구체적 안을 발표한다. 경제자유구역을 늘리면서 세계 3대 경제특구로 도약시킨다니 언밸런스도 이런 언밸런스가 없다.
방은주 경인취재팀 부장 ejb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