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광역경제권평가관리단` 신설이 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 몸집을 불리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지식경제부는 지역사업 거버넌스 개편(안)에 따라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이하 선도산업지원단)과 각 시도 테크노파크 부설기관인 지역산업평가단을 통합해 광역경제권평가관리단(이하 광역평가관리단) 신설을 추진 중이다.
지역사업 선정·평가·관리 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사업 관리 효율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을 두고 지역사업 전문가들은 총선·대선에 앞서 정부가 서둘러 선도산업지원단 조직 외형을 키우려 한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가장 큰 문제는 광역평가관리단이 5월에 출범하더라도 당분간 현 체제가 그대로 유지돼 반쪽짜리 기관에 머물 것이라는 예측이다.
지경부에 따르면 지역산업평가단은 광역평가관리단에 통합되더라도 시도별로 지역산업진흥사업이 종료되는 올 연말과 내년까지 지역 전략·특화사업 과제 선정·평가·관리 기능을 그대로 맡는다. 소속만 달라질 뿐 기능은 그대로인 셈이다.
지역산업평가단 소재지도 논란거리다. 지경부는 현재 지역별 테크노파크에 소재한 지역산업평가단 통합 여부를 신설되는 광역평가관리단 자율에 맡길 방침이다. 광역평가관리단장이 원한다면 통합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이러한 정부 계획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통합 소재지에 대한 시도별 입장 차이가 첨예해 지역산업평가단을 한데 모으기가 쉽지 않다. 광역평가관리단이 출범하더라도 당분간 현재처럼 시도별로 지역산업평가단은 뿔뿔이 흩어져 업무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업 관계자는 “정부가 기능상 변화가 없는데다 조직도 완전하게 합쳐지지 않는 불완전한 형태의 기관을 왜 서둘러 만들려 하는지 알 수 없다”며 “선거에 앞서 정부가 지역사업 조직의 몸집을 키우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통합 시 지역산업평가단의 기능상 변화는 크지 않지만 지역사업 평가 관리 체계는 보다 명확해진다”며 “변화 폭은 크지 않더라도 지역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역사업 거버넌스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