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중소기업 지원정책 강화 정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여야가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중소기업부 신설 논의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과거에도 선거를 앞두고 각종 중소기업 지원을 약속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선심성 발언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책쇄신분과는 경제민주화 실현 등을 뼈대로 한 정강·정책 개정안을 마련하고 3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하도급 제도 개선,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폐해 방지 등 중소기업계가 요구해온 내용이 담겼다.
권영진 정책쇄신분과 의원은 “한나라당은 경제민주화를 거대 경제세력으로부터 시장과 중소기업,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정 경쟁의 실현 관점에서 보고 있다”면서 “재벌의 과도한 탐욕이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영역까지 침해해 생존권을 박탈하는 현실은 공정한 시장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재벌·대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담아냈는데 이를 통칭해 경제민주화 실현이라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도 4월 총선 3대 핵심공약 중 하나로 경제민주화를 정하고 재벌개혁과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천명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입법화와 납품단가 현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손학규 전 대표가 중소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집권하면 중소기업부를 신설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재벌이나 부자를 죽이기 위한 방안이 아니라 대·중소기업, 부자와 서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정치권의 지원 움직임을 환영하면서도 발표한 정책들이 제대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적절한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매번 선거철이 되면 공약으로 제시하고, 선거가 끝나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악순환이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