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인감증명서와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각급 행정기관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관련 발급시스템을 갖춘다.
정부는 25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전자본인확인서 발급 제도가 활성화되면 인감증명 발급에 따른 시간, 물리적 비용 절감은 물론 본인 서명을 경제활동에 사용하는 국민의 생활 편의와 행정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정홍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실에서 수행중인 홍보기획 및 홍보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해 국민소통실을 신설, 운영하기로 했다.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수행하는 국제문화교류 총괄·조정 기능도 문화부 문화예술국으로 이관해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문화부는 고위공무원 1명을 포함해 11명의 인력정원이 늘게 된다.
박사학위 과정 남발에 따른 학위자의 사회적 공신력이 떨어지고, 교육 및 연구의 질적 수준까지 뒷걸음질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박사학위 설치 기준을 대폭 상향했다.
대통령령인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손질해 박사과정 신설요건 중 관련교원의 연구실적 충족기준을 현행 2~3편에서 3~6편으로 늘려 잡았다. 전임교원 강의 비율을 60%이상 운영(일반대학원에 한함)하도록 기준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클레이·라이플·권총 사격장과 영리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공기총·석궁 사격장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개정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날 울산공업센터 지정 50주년을 맞아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한국형경제정책연구소 오원철 상임고문(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동탑산업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