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단일법인화를 반대하고 나섰다. 출연연 맏형 격인 KIST가 공식적으로 출연연 구조개편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을 이번이 처음으로 관련 기관에 파장이 예상된다.
선책임급 연구원과 행정 보직자급으로 구성된 KIST연구발전협의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출연연 단일법인화를 반대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대부분 연구자들이 반대하는 단일법인화를 밀어붙이기식으로 시행하려는 것을 우려한다고 전제했다.
또 모든 출연연이 국과위로 이관돼야 하며 출연연 단일법인화에 명백히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단일법인화에 따른 개별 기관의 법인격 해체는 그동안 막대한 시간과 노력으로 쌓아온 각 기관의 연구문화와 브랜드 가치를 크게 떨어트린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과 역량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융합연구 촉진을 위해 관리와 간섭이 용이한 인위적인 법인통폐합보다 연구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과 제도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목했다.
이 밖에 추락한 연구원 사기진작과 창의적이고 혁신적 연구 성과를 담보하기 위한 연구 자율성과 안정적 예산확보를 위한 정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