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정책 첫째도, 둘째도 신뢰 확보

　원자력 발전 정책이 또다시 뜨거운 쟁점이 됐다.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을 신규 원전 후보지로 낙점하면서 환경단체와 일부 지역 주민의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자칫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의 원전 확대 입장은 확고하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최근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경부는 어제도 ‘2013년 이후 전면 재검토’란 언론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을 통해 재확인했다. 다만, 내년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시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믹스’를 논의한다고 덧붙였다.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대안도 적극 찾아보겠다는 뜻이나 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뾰족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원전 정책 방향을 일러주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조사 결과, 국민은 정부 안전진단 결과를 반신반의했다. 원전 건설 설계기준을 지진 리히터 규모 6.5에서 6.9로 높인 것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비용이 더 들더라도 그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매우 많았다. 원전 건설의 불가피성도 어느 정도 이해했다. 결국 국민 불안감 해소가 정책의 첫 단추인 셈이다.

　일본 원전 사고 이후 국민 불안감이 증폭됐다. 정부는 일본보다 안전하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어떻게 안전한지, 앞으로 뭘 더 강화할 것인지 알기 쉽게 국민에게 다가가야 한다. ‘에너지 믹스’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의 약점은 낮은 경제성이다. 그런데 국민은 비용이 더 들더라도 안전하다면 용인할 뜻을 보였다. 정부는 경제성이 아주 떨어지지 않는 한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추진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원전 정책의 신뢰도도 높아진다.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도 피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