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를 현행 SO 수신료 매출액의 25%에서 28% 이상까지 상향 조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제25회 전체회의에서 향후 2년간 SO 디지털 전환율에 따라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디지털 전환율이 10% 미만인 사업자는 25% 이상 지급하도록 하고, 10%이상 30% 미만인 SO는 26% 이상, 30%내지 30%미만 SO는 27% 이상, 전환율 50% 이상 사업자는 28% 이상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또 기본채널에 지급하는 기본 채널에 대한 지급분을 내년에는 올해보다 5% 이상, 2013년에는 전년 대비 2.5% 이상 늘리도록 했다.
지금까지 방통위의 SO 재허가 조건에는 SO 수신료 매출액 중 25%를 프로그램 사용료로 PP에 지급하게 돼 있었다. 케이블TV 가입자가 내는 기본 방송 수신료에 유·무료 주문형비디오(VOD) 사용료가 포함돼 있다. 최근 VOD 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25% 비율 중 VOD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자 일반 PP 채널에 돌아가는 몫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방통위는 현행 25%를 유지하되 VOD 이용료를 모수에서 빼는 방안과 지급률을 상향 조정하는 안 중 지급분을 높이는 쪽으로 결정했다.
2014년 이후에는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지급 기준을 다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
